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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저신용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

저신용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안내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·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‘중·저신용자 특례보증’을 개편한다. 대상은 신용평점 839점 인 4등급 이하이다.

 

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,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.

 

저신용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안내

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. 본건 2,000만 원 한도로 5년간(1년 거치 4년 분할상환) 지원한다.

 

낮은 보증료(1년 차 면제, 2~5년 차 0.6%)와 2.6% 내외 금리(CD금리(91 물)+1.6% p, 9.15일 기준)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. 시행 1개월여간(~9.15일) 총 5,669개사에 920억 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.

  • 지원대상 매출 감소 확인 기준 확대: 현행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희망 회보 자금까지 추가함.
    •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(4차)를 100만 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. 간이과세자 중 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*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.

      이에 희망회복 자금(5차)에서는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,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 지급토록 개선하였다.

    • 매출 감소율이 10~20%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 자금(5차)을 최대 100만 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.

  •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확대: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
    •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* 한도는 1억 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.

      * 3개 정책보증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 보증잔액 합산

    •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 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.
  •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: 현행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를 추가함
    •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.

 

이상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상세 내용을 알아보았다.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확인 후 문의한다.

 

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안내

지역신용보증재단 전국 16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.

 

  • 강원 신용보증재단 033-260-0000~1
  • 서울 신용보증재단 1577-6119
  •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-5900
  • 울산 신용보증재단 052-289-2300
  •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-2900
  • 인천 신용보증재단 1577-3790
  • 경북신용보증재단 054-474-7100
  • 제주 신용보증재단 064-750-4800
  • 광주 신용보증재단 062-950-0011
  • 전남신용보증재단 061-729-0600
  • 대구 신용보증재단 053-560-6300
  • 전북 신용보증재단 063-230-3333
  • 대전 신용보증재단 042-380-3800
  • 충남 신용보증재단 041-530-3800
  • 부산 신용보증재단 051-860-6600
  • 충북 신용보증재단 043-249-5700